🔎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5민상122 검색결과 총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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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집1(5)민,010]

4285민상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집1(5)민,010] 【판시사항】 부재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그 처의 처분권 유무 【판결요지】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선고일	1952.0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장후영 이학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9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그 처의 처분권 유무

2.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본건에 관하여 차를 고찰하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대하여 해 수배농지의 인도청구에 있음으로 만약 당사자간에 재분배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쟁이 없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차에 대하여 보호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5년 6월 26일 본건 계쟁농지를 전주시장으로

단기 4285년 5월 19일자 갑 제1호증의 1 이의결정서와 동년 6월 1일자 갑 제2호증의 1 재분배결정서와는 다만 전라북도농지위원회 의결에 의한 분배권자의 표시의 차가 있을 뿐이요 본건농지를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을뿐 아니라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판정인 항고사건결정서(본건 기록 제12정참조)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서(갑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농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3.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는 우 매매에 매려(환매)

관하여는 원고가 그 특별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러한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이상 이유에 의하여 정당하며 논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및 동 이행불능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피고는 4285년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석영
사건명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주의 이행불능

4.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원심판결에 첨부된 본건 재산목록에 의하면 대지 60,565평 건물합 1,122평 5합 기타 막대한 기계등 동산이 20여평의 건물일동의 가격에 의하여 불하된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묵과할 수 없읍니다.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5.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제4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공은행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동 강공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민공122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제2단으로 동화기업사의 역원인 소외 1, 소외 2가 전라북도로부터 수요할당받은 일자 급 수량 병 남선무역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일자 급 수량이 군산전매지청에 처분한 일자 급 수량과 상호부합치 아니하는 판단입니다 제1단으로 기록 586정 갑 제25호증 조선운수회사의 증명과 기록 606정 소외 3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4285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6. 서울고법 1957. 1. 24. 선고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4289민공440 민사제4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48민,19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제3696호로서 동년 3.28.자 매주 피고 3, 매주 피고 4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4는 동 토지를 다시 피고 5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5.1.3. 수부 제7호로서 단기 4284.12.5.자 매주 피고 4, 매주 피고 5간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제2855호로서 동년 4.15.자 매주 피고 13, 매주 피고 16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피고 13은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122를 피고 17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2.8.10.

선고일	1957.01.24 기타
법관	변옥주 양경식 김인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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